법령 행정심판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-5, 2011. 6. 27., 각하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1999년
2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8두10073 판결
[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][공1999.11.15.(94),2338]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부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2년
1990년
1988년
6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8누29 판결
[하천공작물(보)설치공사준공검사증발급처분취소][집36(2)특,285;공1988.11.1.(835),1351] 하천공작물설치공사준공검사증발급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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